(토지공부 2) 지목변경 절차 (건축 가능 조건) 알아보기

농지(전, 답,과) 산지(임야) 잡종지 등을 소유 및 매입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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개발행위허가(관할 시.군) 받기 

 

   첫번째 매각 시기 (부지조성공사 후)

    

    두번째 매각 시기 (지목변경 후)

 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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토목측량설계허가(토목측량사무소 기본 150만원가량)

 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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지적공사측량(경계 및 분할 120만원가량)

 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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농지보전부담금 납부(공시지가의 30%)

 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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건축설계허가(건축사무소 30평미만 건축시 기본 150만원)

 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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해당 부지 조성공사

 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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건축행위

 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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개발행위에 따른 준공검사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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지목 변경신청 (대.장.창)

 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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취득세 납부

 

 ※ 2008년 이전에는 형질 변경 준공 후 60일이내로 지목변경을 신청하지 않을 경우 8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였으나, [측량.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]로 통합 운영되면서 지목변경 과태료 부과 부분이 삭제되어 과태료 부담 없음.

 

1.개발행위허가 기준 CHECK

 

기타(도시 · 군계획 · 건축용어)

「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」 제56조, 「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」 제51조, 「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」 제53조, 「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」 제55조, 「개발행위허가운영지침」

난개발을 방지하기 위해 개발행위를 하려는 자에 대해 「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」에 따라 특별시장 · 광역시장 · 특별자치시장 · 특별자치도지사 · 시장 또는 군수의 허가를 받도록 하는 것을 말한다. 이 제도는 2000년 「도시계획법」 전면 개정시 도시지역을 대상으로 처음 도입되었는데, 2002년 「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」이 제정되면서 전 국토로 확대되었다.

허가를 받아야 하는 개발행위의 구체적인 범위는 다음과 같다.

① 건축물의 건축 : 「건축법」에 따른 건축물의 건축

② 공작물의 설치 : 인공을 가하여 제작한 시설물( 「건축법」에 따른 건축물 제외)의 설치

③ 토지의 형질변경 : 절토 · 성토 · 정지 · 포장 등의 방법으로 토지의 형상을 변경하는 행위와 공유수면의 매립(경작을 위한 토지의 형질변경은 제외)

④ 토석채취 : 흙 · 모래 · 자갈 · 바위 등의 토석을 채취하는 행위(토지의 형질변경 목적은 제외)

⑤ 토지분할 :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토지의 분할(건축물이 있는 대지는 제외)

· 녹지 · 관리 · 농림 · 자연환경보전지역 안에서 허가 · 인가 등을 받지 않고 행하는 토지의 분할

· 「건축법」에 따른 분할제한면적 미만으로의 토지의 분할

· 관계법령에 의한 허가 · 인가 등을 받지 않고 행하는 너비 5m 이하로의 토지의 분할

⑥ 물건을 쌓아놓는 행위 : 녹지지역 · 관리지역 또는 자연환경보전지역 안에서 건축물의 울타리 안에 위치하지 아니한 토지에 물건을 1월 이상 쌓아놓는 행위

예외적으로 재해복구나 재난수습을 위한 응급조치, 건축신고 대상건축물의 개축 · 증축 · 재축과 이에 필요한 범위에서의 토지의 형질변경 등의 경미한 행위는 개발행위허가 없이 할 수 있다.

한편, 개발행위허가는 다음의 기준에 맞는 경우에만 하여야 한다.

① 토지의 형질변경 규모가 용도지역별 특성을 고려하여 정하는 다음의 규모에 적합할 것. 다만, 관리 · 농림지역은 그 면적의 범위 안에서 도시 · 군계획조례로 따로 정할 수 있다.

· 보전녹지지역 · 자연환경보전지역 : 5천m2 미만

· 주거지역 · 상업지역 · 자연녹지지역 · 생산녹지지역 : 1만m2 미만

· 공업지역 · 관리지역 · 농림지역 : 3만m2 미만 이때, 개발행위가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규모의 제한을 받지 않는다.

· 지구단위계획으로 정한 가구 및 획지의 범위 안에서 이루어지는 토지형질변경으로서 관련 기반시설이 이미 설치되었거나 형질변경과 기반시설 설치가 동시에 이루어지는 경우

· 해당 개발행위가 농어촌정비사업으로 이루어지는 경우

· 해당 개발행위가 국방 · 군사시설사업으로 이루어지는 경우

· 초지조성, 농지조성, 영림 또는 토석채취를 위한 경우

· 하나의 필지에 건축물 건축이나 공작물 설치를 위한 토지의 형질변경이나 하나 이상의 필지에 하나의 용도에 사용되는 건축물 건축이나 공작물 설치를 위한 토지의 형질변경으로서 시 · 도 도시계획위원회 또는 대도시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경우

· 건축물의 건축, 공작물의 설치 또는 지목변경을 수반하지 않고 시행하는 토지복원사업

② 도시 · 군관리계획 및 성장관리방안의 내용에 어긋나지 아니할 것

③ 도시 · 군계획사업의 시행에 지장이 없을 것

④ 주변지역의 토지이용실태 또는 토지이용계획, 건축물의 높이, 토지의 경사도, 수목의 상태, 물의 배수, 하천 · 호소 · 습지의 배수 등 주변환경이나 경관과 조화를 이룰 것

⑤ 해당 개발행위에 따른 기반시설의 설치나 그에 필요한 용지의 확보계획이 적절할 것

[네이버 지식백과]

 

2.건축조건  CHECK(배수로, 진입로, 경사도, 농취증 취득여부 확인)

3.토목설계사무소 전화 및 담당 공무원 전화 확인문의(건축가능여부)

 

 

◆건축이 가능한 조건◆

 

★도로가 있을 것(건축법상 도로)

 

★4m이상의 너비에 2m이상 접해야 함.

 

★상기 조건이  아닐 시 해당 지자체 건축조례를 검색하여 가능 여부 확인.

 

★해당 규정이 있다면 맹지가 아님.